지금 요동치는 부동산 분양가 상승 등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거라는 언론의 뉴스들 그러나 가까운 수도권만해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LH의 주택 공급 확대 전략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부문 공급 물량 확대를 통해 시장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공공주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내년에는 착공 물량을 6만 가구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착공 계획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를 제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최근 건설 경기와 LH의 대응 지난 2∼3년간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LH의 착공 물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2013∼2020년 동안 연간 5만∼8만 가구를 착공했던 LH는, 2021∼2023년에는 연평균 2만 가구로 급감했습니다.
LH 공급계획 11만호
이한준 사장은 "서울 전셋값이 59주 연속으로 올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전조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며, "예년 수준 이상의 신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 조기화와 물량 확대에 집중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와 LH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에 나서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토교통부와의 협력 같은 날 국토교통부도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어 공급 확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LH의 착공 목표 5만 가구 중 1만 가구는 3기 신도시 주택입니다. 연내 착공 물량으로는 하남 교산(약 1100가구), 고양 창릉(약 2000가구), 남양주 왕숙(약 4000가구), 부천 대장(약 2500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내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기 신도시는?
기존 도시와 연접해 단기적으로 기존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주택 착공 지역을 선정한 LH는, 내년에는 3기 신도시에서 더 많은 물량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공 주택 준공이 연말에 몰리지 않고 연중 고르게 분포되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주택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주택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급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매입임대주택 확대 LH는 도심 내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치는 LH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2년간 총 12만 가구(올해 5만 3500가구, 내년 6만 6500가구)입니다. LH는 당초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2만 7000가구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3만 7000가구로 1만 가구를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도심 내 주거 안정을 빠르게 도모하고, 주택 수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약정률과 착공 속도를 높이기 위해 LH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189명으로 늘렸습니다. 이한준 사장은 "신축 매입 약정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겠다"며 "짧게는 1년 이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미래 대비 이한준 사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한 지금,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2∼3년 후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일시적 비난이 있더라도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이는 소규모, 영세 건설사를 살려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접근은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유예가 풀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피해 주택도 대거 매입할 예정입니다. LH는 올해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기관 총투자액의 30%에 해당하는 18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쓸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10조 600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LH가 주거 안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이한준 사장은 "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LH의 부채비율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는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늘더라도 공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가 발표한 것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LH가 신도시 개발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LH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개발과 15개 산업단지 조성을 이행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회계법인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부채비율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와 협의는 LH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LH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은 수도권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LH의 이러한 노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정부와의 협력, 신속한 공급 체계 구축,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은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전략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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