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구제법 (실제 경험과 대법원 판결 바탕) 꼭 보세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구제법 (실제 경험과 대법원 판결 바탕) 꼭 보세요! 평생 모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는데.. 신탁 부동산 사기를 당하여 수년을 고생한 끝에 전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신탁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나요?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를 실제 경험해본 저의 사례를 들어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유형과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최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소송으로 실제 대법원 판결된 사례이니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판결이 되었던 "판례"가 존재하여 앞으로도 동일한 법률적 해석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란?

부동산 신탁이라는 용어는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금이 없는 임대인(위탁자)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 넘기고, 신탁회사가 대신 부동산을 개발·관리해 수익을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부동산 신탁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인한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가 자주 발생하여 부동산 담보 신탁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부동산 담보 신탁이란 임대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뒤,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즉 자본이 부족한 시행사가 아파트 동마다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지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보 신탁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이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사는 안정적인 담보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시행사인 임대인은 일반 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신탁 부동산에 입주한 이유 일단 알아보던 집 들중에 가장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탁 자금으로 건물을 지어 분양 및 임대를 놓는 거다 보니 당연히 새 건물이었겠지요. 그리고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을 듣고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중개업자는 “신탁 부동산이더라도 걱정할 것 없다. 이 집은 안전하다”며 수차례 설득했습니다. 오히려 신탁이 되어있어 더 안전하다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까지 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변의 어느 부동산 한 곳에서만 왜? 굳이 신탁 등기된 건물을 들어가려 하느냐? 만류를 하였지만 대부분 괜찮다는 대답이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신탁에 대한 개념이 부동산 중개인 들에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탁 동의서란

제가 당시 전세 계약을 했던 아파트는 약 120여 가구의 나 홀로 주상복합 아파트 였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KB부동산 신탁의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내용이 표기는 되어 있으나 선순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 등은 나오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떼어 보면 각 세대별로 담보로 책정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신 분들이 신탁 계약 동의서를 받았냐고 물어보시기에 그게 뭐냐? 우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입주를 했다 하니.. 신탁회사로 부터 해당 물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사전 동의서를 발부받아야 정상적인 계약으로 간주되어 임대인의 사고가 발생하더라고 신탁회사 보다 우선순위 변제권을 갖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알아보니 저 같은 케이스의 입주민들은 90여 가구나 되었고.. 신탁회사인 KB신탁에서 최초 입주한 20여 가구에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발부해 주다가 더 이상 발부는 어렵다고 판단해 동의서 발부를 중단하였는데... 임대인 시행사는 기존 발부된 동의서 사본을 임차인들에게 보여주며.. 이것 봐라.. 이상 없이 동의서가 발부되고 있고 당신도 입주 후 2개월 이내에 동의서를 받을 수 있으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임차인들을 속여 계속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송의 진행 해당 사안으로 피해 입주민들은 모여서 KB부동산 신탁을 상대로 "임대차 확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무슨 근거로 임대차 확인 동의서를 발부해 주었으며.. 당신들의 동의서가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직간접 영향이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저희 사건을 들어본 법무법인들은 대부분 소송을 해봐야 진다며 저희 사건을 담당하려 하지 않았고.. 찾다 찾다가 저희 사건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이 나와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길고 긴 3년여의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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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결론

소송의 결론은 모두 패소..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입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나 법은 법이다. KB신탁은 동의서를 발부할 권리가 있고 또 동의서 발부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 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행사 검찰 고발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시행사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잠적을 하더군요.

 

 

저희는 해당 사안을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이미 담당자들은 개인 재산 등은 다 빼돌려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해당 시행사의 대표는 구속이 되었는데.. 징역 2년이 끝이더군요.. 90여 채 100억 원 정도의 피 같은 돈을 다 떼어먹고 겨우 징역 2년이라... 이러니 시행사에서 기를 쓰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법의 형량이 너무 약해요..ㅜ ㅜ

 

 

 

부동산 소송의 진행.

이제 막다른 절벽에 다다른 세입 다들 중 일부는 부동산 중계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계약 체결 시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발생 시 보증보험 등을 통해 최대 1억까지 변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대한공인중개사 협회"로부터 70%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10% 그리고 나머지 20%는 임차인의 과실 부분으로 상계를 한다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 현재 이 글을 읽는 분은 어쩌면 저와 같은 신탁 관련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빠르게 부동산 계약서를 살펴보셔서 "보증보험" 특약이 명기가 되어 있는지? 내가 계약을 한 부동산이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며 계약을 한 부동산과 공인중개사 협회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미 저희가 진행했었던 판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슷한 판결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저를 따라서 부동산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비율로 자칫 잘못하면 통째로 날릴 수 있는 소중한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참 대한민국 너무합니다.

 

 

저는 2008년 경에 이런 사건을 당했는데..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동일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관계부터는 아무런 보완책을 내놓지 않고 있네요.. 이러니 사기꾼 근절이 되지 않는 사기 공화국이 되었지요..더이상의 신탁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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