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이유는 발표 이유는 이것 때문

금리는 6%대를 바라보고, 주식시장은 폭락률 1위를 기록하고.. 여기에 전기 요금과 가스요금까지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서민들의 가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계속되는 한전의 누적 적자와 원유 가격의 폭등 그리고 전 정부의 인상 억제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이유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발표 얼마나 오르나?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이 내용을 오후 3시쯤 발표한다고 공표를 하였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인구 1인당 전기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1인당 전기 사용량은 세계 3위 수준으로 매우 높으나 가정용 전기요금은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저렴하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연료비 급등안을 반영해 kWh당 33원 가령의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지만 조정단가 인상의 상하한 폭이 직전 분기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 최대한 인상분이 반영된 3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실 3원 인상으로도 부족하다.. 3분기 4분기 단가 인상과 함께 인상폭 확대 등도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을 계속 억눌러 온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간 잘 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는 "원전을 짓는 것을 중단하고 중공 시기를 늦추고 신재생 에너지를 무리하게 올리는 등 무리하게 날 원전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82년부터ㅓ 2020년까지 267.6%인데 반해 전기 요금 조정률은 단 47.1%가 되었다는 게 한전의 주장입니다. 연료비와 연동이 되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는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전 세계 적인 원유값의 폭등,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으나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도 전기 요금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가스요금까지 동시에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스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지난 4월 5월에 연이어 인상된데 이어 7월과 10월의 추가 인상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