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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적으로 고유가에 대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7월부터 연말가지 유류세를 현 30%에서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유류세 인하 설명 사진
유류세 인하 설명 사진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리터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는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경유는 리터당 2천100원까지 오른 상태로 , 기준단가 L당 1천750원일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새 기준을 도입하여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비 1리터당 10키로를 기준으로 하루 40킬로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세 인하 전보도 월 3만 6천 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어마 어마 한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설명 사진
유류세 인하 설명 사진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바자에게 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하여 직영 주유소는 즉기,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정도로 고공 행진하고 있어 국내 유가도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유류세 인하 7%의 효과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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