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 세계 적으로 고유가에 대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 달 7월부터 연말가지 유류세를 현 30%에서 37%로 인하하고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80%로 높이는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L(리터)당 573원인 유류세는 다음 달부터 리터당 57원 추가로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는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입니다. 정부는 또 화물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L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더 인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경유 유가보조금은 기준 가격을 넘어서는 경유 가격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현재 경유는 리터당 2천100원까지 오른 상태로 , 기준단가 L당 1천750원일때 경유 보조금은 L당 175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새 기준을 도입하여 L당 1천700원으로 내려가면 보조금은 200원으로 25원 정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연비 1리터당 10키로를 기준으로 하루 40킬로를 휘발유 차량으로 주행한다고 가정하면 유류세 인하 전보도 월 3만 6천 원 정도, 인하 폭을 낮추기 전보다 월 7천 원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어마 어마 한 금액임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바자에게 빠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하여 직영 주유소는 즉기,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달러 정도로 고공 행진하고 있어 국내 유가도 당분간 계속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유류세 인하 7%의 효과는 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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