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속보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속보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분양가 상한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 단선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폐기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분양가 상한제 제도를 개편하여 발표를 하였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 주택 분양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이자와 상가 세입자 영업손실 보상비, 조합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현재보다 1.5~4% 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사들 기대반 우려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선안이 최근 물가 부담과 분양가 규제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자평을 했으나 큰 폭의 인상을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단지마다 다른 상황이지만 기대 이하의 인상 폭이라는 평을 내놓았습니다.

 

새로 개편된 분양가 상한제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아파느에 도입하여 보면 현 부동산원의 택지비 평가를 통해 예상된 일반 분양가가 1평당 3천700만 원 선인데.. 이번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부 예상 평균치 2%를 적용하게 되면 1 평당 74만 원이 상승 전용면적 84m2 기준으로 분양가가 약 2천500만 원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대하여 "수요자가 우려할 정도로 분양가 폭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인상 시기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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