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합니다.
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시기, 대상 또 조심해야 할 사항등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의하셔야 할 사항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30억 원인 중기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은 업체별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이 기준이 됩니다.
매출 감소율 산정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높은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울 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신청, 지급 시기는?
현재는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달 손실보전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도 받을 수 있나?
현재 폐업한 상태의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페업한 소상공인은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0만개 입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소기엡에게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 등급화 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어브 예식업 및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의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특수고용인 지원은?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도 지원이 됩니다
소득안정자금은 법인택시, 기사, 전헤버스, 노선버스 기사등에게 지급이 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이면 지원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은 얼마?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는 75만원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5000억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을 빙자한 사기 문자, 전화등이 늘고 있어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찰청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7일 손실보상을 비롯한 정부 지원과 관련한 사기 문자 및 전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 하였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공고,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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