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조치

코로나에 인플레이션에 가뜩이나 살기도 어려운데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환수 소식이 나와 더욱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 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오지급 의심 사레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해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들에게 지급이 되었던 지원금이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오지급 사례로 분류되어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 환수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홍 부총리가 답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불만 속출

이에 100만여 명이 이용하는 한 소상공인 커뮤티티에서는 방역지원금 환수가 시작된 전일부터 각종 불만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 나갈 수 있느냐는 의문부터 '줬다 뺏기'라는 식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돈이 나갔다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운영을 똑바로 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일단 돈을 주기 전에 부적격자를 똑바로 걸러 내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며 비판을 하였으며.. 대부분 이미 방역지원금을 다 써버렸는데.. 다시 환수한다니 무슨 돈으로 내야 할지 모르겠다. 고 걱정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며.. 매출 감소 기준이 모호해 불안하면 아예 나라에서 주는 돈은 받지 말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지원금 환수 관련 피싱 문자 조심

여기에 최근 지원금 환수에 대한 피싱 문자까지 돌고 있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으로 자영업자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1,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잘 못 되었다며 환수한다는 문자와 함께 돈이 없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피싱 문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정책 지원금 관련 문자에는 링크나 URL이 없으니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사칭 문자가 의심이 되면 불법스팸신고센터 118이나 경찰서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